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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근거법령]
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(개인정보의 파기)

*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(개인정보의 파기 등)